법무법인 시대로

업무분야 형사/군형사

LAW FIRM SIDAELO

형사/군형사

형사범죄대응

대법원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시대로가 제공하는 양형분석 시스템
진술분석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 감정과 그에 맞는 변론구성
피의사실에 대한 영상감정
거짓말탐지분석 통한 무죄 주장 증거 수집
포렌식 조사를 통한 증거수집 및 증거검토

▣ 재산범죄

사람을 기망하여 본인 또는 제 3자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이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범하면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받을 수 있으며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가중처벌받게됩니다.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유사수신

▣ 성범죄

성범죄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하며 성과 관계된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령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강간죄 성매매 성폭력 처벌

▣ 강력/마약범죄

흉기 및 폭력써서 저지르는 범죄행위로 살인, 강도, 특수폭행, 폭력 등 5대 강력범죄 신종마약류, 졸피뎀, 프로포폴, 대마초, 합성마약 등 소지, 투약, 운반, 알선 처벌에 대한 구속수사 대비에 따른 변호사의 조력

살인 강도 특수폭행 방화 마약

주식 · 코인 금융범죄

주식 * 코인 금융범죄(금융 시세조작, 유사수신)

가상화폐 사기

선물옵션
투자사기

FX렌트거래

금융사기는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갑니다.

주식리딩

보이스피싱

핀테크범죄!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대로
법률구제팀

- 피의자 가압류 신청 / 법리적 입증
- 민, 형사 법률소송 진행
- 피해자산 및 명예회복 최우선 진행
- 금융 전문변호사 직접진행

피해자지원

군형사

군형사 (군형법)
군 형사처벌 조항으로 그 적용대상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 등,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법무법인 시대로는 군검사 역임한 군검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죄명 (군형법 조항)	형량 (군형법)
상관 폭행, 협박 (제48조)	5년 이하의 징역
가혹행위 (제62조)	직권남용 가혹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상관모욕 (제64조)	- 상관 면전 모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허위사실 적시 상관 명예훼손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무단이탈 (제7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군사기밀 누설 (제80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군인 등 강간/준강간 (제92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인 등 유사강간 (제92조의2)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인 등 강제추행 (제92조의4)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인 등 강간치상 (제92조의7)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군징계

군사건
진행절차(징계)

STEP 01 사건의 발생
고소,고발, 민원제기, 제보 등의 사유로 징계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STEP 02 초기 사실확인
군사경찰과 감찰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며, 중대한 사안의 경우 법무부(실)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STEP 03 처리방향 결정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권자(보통의 경우 부대장)가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STEP 04 징계절차, 형사절차
징계에 회부되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 재판(형사처분)과 징계(행정처분)는 그 성격이 상이하여 동시 또는 이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