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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군형법 조항) |
형량 (군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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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폭행, 협박 (제48조) |
5년 이하의 징역 |
가혹행위 (제62조) |
직권남용 가혹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
상관모욕 (제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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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제79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군사기밀 누설 (제80조)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군인 등 강간/준강간 (제92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군인 등 유사강간 (제92조의2)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군인 등 강제추행 (제92조의4)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군인 등 강간치상 (제92조의7)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