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본문 바로가기
010-2893-0310 24시간 빠른상담

LAW FIRM SIDAELO
형사/군형사
형사/군형사
형사범죄대응
  • 대법원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시대로가 제공하는 양형분석 시스템
  • 진술분석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 감정과 그에 맞는 변론구성
  • 피의사실에 대한 영상감정
  • 거짓말탐지분석 통한 무죄 주장 증거 수집
  • 포렌식 조사를 통한 증거수집 및 증거검토
  • 가. 재산범죄
  • 나. 성범죄
  • 다. 강력/마약범죄
주식 * 코인 금융범죄
가상화폐 사기

선물옵션
투자사기

FX렌트거래

금융사기는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갑니다.

주식리딩

보이스피싱

핀테크범죄!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군형사
법무법인 시대로
법률구제팀
  • - 피의자 가압류 신청 / 법리적 입증
  • - 민, 형사 법률소송 진행
  • - 피해자산 및 명예회복 최우선 진행
  • - 금융 전문변호사 직접진행
피해자지원
법무법인 시대로 피해자 지원센터
군형사
군형사 (군형법)
군 형사처벌 조항으로 그 적용대상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 등,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법무법인 시대로는 군검사 역임한 군검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죄명
(군형법 조항)
형량
(군형법)
상관 폭행, 협박
(제48조)
5년 이하의 징역
가혹행위
(제62조)
직권남용 가혹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상관모욕
(제64조)
  • - 상관 면전 모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 허위사실 적시 상관 명예훼손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무단이탈
(제7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군사기밀 누설
(제80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군인 등 강간/준강간
(제92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인 등 유사강간
(제92조의2)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인 등 강제추행
(제92조의4)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인 등 강간치상
(제92조의7)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군징계
군 징계 절차
군사건
진행절차(징계)
  • STEP 01 사건의 발생
  • 고소,고발, 민원제기, 제보 등의 사유로 징계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 STEP 02 초기 사실확인
  • 군사경찰과 감찰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며, 중대한 사안의 경우 법무부(실)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 STEP 03 처리방향 결정
  •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권자(보통의 경우 부대장)가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STEP 04 징계절차, 형사절차
  • 징계에 회부되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 재판(형사처분)과 징계(행정처분)는 그 성격이 상이하여 동시 또는 이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대로
법무법인 시대로 서울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 신규원 ㅣ 대표번호 : 02-6677-0310 ㅣ 팩스 : 02-6677-0315
사업자번호 : 813-81-02188
변호사 직접상담 : 010-2893-0310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54 오퓨런스 603호, 604호
법무법인 시대로 부산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 신규원 ㅣ 대표번호 : 051-501-2584 ㅣ 팩스 : 051-501-2585
사업자번호 : 256-85-01399
변호사 직접상담 : 010-2893-0310
주소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6, 402호(거제동, 일화빌딩)


COPYRIGHT © 법무법인 시대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