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페이지

[민사] 임금 청구 승소 사례

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의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하는 점을 ..

신규원  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승인 사례

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해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요양급여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적극 주장..

정희원  변호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계약 용역비 미지급 합의 사..

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변하여 피신청인에 하도급 용역비 지급 조정을 위해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

정희원  변호사

[사기 등] 피의자 수사기관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사례

당 변호인은, 이 사건 근저당들은 실제 고소인에 대한 실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함이므로 허위 주장이 아닌 점 및 증거자료를 제출..

신규원  변호사

[손해배상 소취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

당 변호사는, 피고(의뢰인)는 A지역의 이익과 시정감시 역할을 하는 의원으로서 이 사실이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정희원  변호사

[임금] 근로복지공단의 부정수급 청구 방어 사례

당 변호사는, 피고(의뢰인)는 원고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 후 본 사건 청구까지 피고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

정희원  변호사

[손해배상 방어] 언론보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

당 변호사는, 피고(의뢰인)들은 정당한 언론활동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사 의무를 다하여 취재 후 진실에 기반한 내용만을 보도..

정희원  변호사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당 변호인은, 고소인은 의뢰인 부부와 함께 고소인 명의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명의만 고소인의 명의일뿐 실질적인 주거지에 ..

신규원  변호사

[손해배상 방어] 착오주유로 인한 차량기계 후유장애 손..

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착오주유 사고 이후 이에 대한 수리조치를 모두 해주었으며, 이에 따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

신규원  변호사

[손해배상(산) 방어] 업무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

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집게차에서 폐기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원고의 사고는..

신규원  변호사

[근저당권설정등기]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근저당설정..

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서, 미지급금에 대한 공정증서, 합의서등이 존재함에도 공사대금 잔금에 대한 채무를 이행..

신규원  변호사

[손해배상 방어] 근저당권 소멸 후 피담보채권에 대한 ..

당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수신청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 이 사건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원고에게 배당..

정희원  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

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업장이 정상적인 거래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과, 지인 A의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직..

신규원  변호사

[군징계 항고] 징계대상자 원징계처분 감경 사례

당 변호인은 훈련 중 피해자의 불성실한 태도와 상급자인 의뢰인에 대한 불온한 언사와 행동에 화가난 나머지 1회 발로 찬 사실은..

신규원  변호사

[사기]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차용금원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인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용역을 성실히 수행 하..

신규원  변호사

[손해배상 승소] 납북어부 위자료 국가소송 승소

본 대리인은 납북어부들이 비록 형사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였으나, 수사기록상 국가 소속 경찰관들이 납북어부들을 불법체포..

정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