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지급 사례
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사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질병이 오랜 기간 회사에 ..
신규원 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유족연금 지급 사례
당 변호사는 재해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유족급여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정희원 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의자 기소유예 불기..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사전 미팅을 통해 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 수차례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
[상관모욕] 피의자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 사례
의뢰인이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당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의자 혐의없..
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인에게 속아 단순히 사업장 명의대여를 해 준 것에 불과한 점, 단순 사업장 명의대여 사실만으로는 의뢰인..
[민사] 임금 청구 승소 사례
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의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하는 점을 ..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승인 사례
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해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요양급여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적극 주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계약 용역비 미지급 합의 사..
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변하여 피신청인에 하도급 용역비 지급 조정을 위해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
[사기 등] 피의자 수사기관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사례
당 변호인은, 이 사건 근저당들은 실제 고소인에 대한 실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함이므로 허위 주장이 아닌 점 및 증거자료를 제출..
[손해배상 소취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
당 변호사는, 피고(의뢰인)는 A지역의 이익과 시정감시 역할을 하는 의원으로서 이 사실이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임금] 근로복지공단의 부정수급 청구 방어 사례
당 변호사는, 피고(의뢰인)는 원고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 후 본 사건 청구까지 피고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
[손해배상 방어] 언론보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
당 변호사는, 피고(의뢰인)들은 정당한 언론활동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사 의무를 다하여 취재 후 진실에 기반한 내용만을 보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당 변호인은, 고소인은 의뢰인 부부와 함께 고소인 명의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명의만 고소인의 명의일뿐 실질적인 주거지에 ..
[손해배상 방어] 착오주유로 인한 차량기계 후유장애 손..
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착오주유 사고 이후 이에 대한 수리조치를 모두 해주었으며, 이에 따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
[손해배상(산) 방어] 업무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
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집게차에서 폐기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원고의 사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근저당설정..
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서, 미지급금에 대한 공정증서, 합의서등이 존재함에도 공사대금 잔금에 대한 채무를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