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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 > Q. 피해자들은 하루아침에 보증금을 허공에 날릴 처지가 되고 기본적인 의식주 위협을 받게 되는데요. 전세 사기, 어떤 유형이 있나요? > > Q. 전세 사기 유형 중에서 이번에 전국에서 우후죽순으로 적발되고 있는 사건은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입니다. 우려 지역이 전국적으로 25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서울에도 1500채에 육박해요? > > Q. 경찰이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추진한다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Q. 전국 곳곳 전세 사기와 관련해 수사가 한창인데요. 일각에서는 사기가 아닌 투자를 하다가 실패한 거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 > Q.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 한창입니다. 지금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경매 일정을 연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우선매수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 > Q. 정부에서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보니 캠코나 은행이 아닌 개인이거나 이미 채권추심업체로 근저당권이 넘어간 경우 경매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 피해자들은 법원이 절차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가능한가요? > > Q. 동탄신도시 전세 사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활황기에 역전세를 악용해 250여채 오피스텔을 매매했다 시장이 하락하자 종부세 등 세금을 미납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역시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 > Q. 빌라왕 사태를 비롯해 대규모/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더 있을까요? > > Q. 전세 사기 피해 소식에 세입자들의 전세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은 당장 월세로 돌리기에도 부담이 클 텐데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계약서를 쓸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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