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_Biz] 정희원 변호사 / [콕콕 법률상식] 40만 원이었던 '빚'…1년 뒤 7억 된 이유?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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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Q. 20만원을 빌렸는데 어느새 빚이 7억원이 됐다.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자만 최대 5000%에 달했다고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라면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던데요. 어떤 사건인가요?

Q. 이건 한 사례일 뿐이고요. 백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연령도 직업도 다양하던데요. 이자 압박에 암이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요. 어쩌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Q. 붙잡힌 사채업 조직원들 일명 '강실장 조직'으로 불리던데요. 전국을 상대로 사채 운용 규모만 1000억원대라고 합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쓰고 점조직 형대로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Q. 어려운 소시민을 상대로 초고리의 이자를 받아 그 돈을 도대체 어디에 썼나요?

Q. 이들이 더 악질적인 것이 대출해주면서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받는다던데요. 한 두 명도 아니고 열 명 가까운 연락처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수십만 원 빌리는데 개인정보를 넘어선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Q. 10~20만 원, 누구에게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생활비가 급한데도 제1, 2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급박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카드사도 고신용자들 위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저신용자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Q. 그나마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던 대부업체 대출도 확 줄어든 것 같아요. 대부업체 상황은 어떤가요?

Q. 급해서 받은 대출로 인해 신용점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대환 대출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도 신용점수가 확 내려간다고요. 저신용을 양산한다는 비판도 나와요?

Q. 이런 틈새를 악용하기 위한 불법금융 광고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예 대놓고 고리를 광고하기도 하지만 마치 정부가 제공하는 대출인 것처럼 속이기도 한다고요?

Q. 정부에서는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고 별도의 태스크포스도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개인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까요?

Q.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불법 금융에 빠지게 됐다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