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의자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 사례 >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마약류 판매상에게 비트코인을 교부하고 액상대마 불상량을 교부받아 매수하였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매수한 대마 농축액이 들어있는 대마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처럼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사전 미팅을 통해 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 수차례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