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피의자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 사례 > 성공사례

사건개요

군인인 의뢰인은 근무 중 다른 부대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관들을 지칭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상관 모욕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당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의뢰인의 상관과 동료들이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의뢰인이 군인으로서의 삶을 오랫동안 희망하고 있는 중요한 재원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선처해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