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사례 >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법인세 등 총 3,417,000,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발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인에게 속아 단순히 사업장 명의대여를 해 준 것에 불과한 점, 단순 사업장 명의대여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조세회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지인의 범죄행위나 이익의 분여에 관하여 어떠한 공모도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