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과 소송 [민사] 임금 청구 승소 사례 혐의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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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의 회사에서 2019년도 근로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이며 현재는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상당히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업무에 따른 경비 미지급, 사무실 임차비용등을 의뢰인이 모두 부담하고 있었고 임금또한 체불이 되고 있어 임금 청구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의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하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본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3억원 및 소송비용 모두 부담하라는 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신규원 변호사
정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