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계약 용역비 미지급 합의 사례 >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하는 법인이며, 광고물 제작 및 종합광고대행업을 하는 피신청인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영상물등의 용역을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변하여 피신청인에 하도급 용역비 지급 조정을 위해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