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2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010-2893-0310 24시간 빠른상담

LAW FIRM SIDAELO
성공사례

형사‧군형사 [강제추행 2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혐의 : 강제추행

페이지 정보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피해자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고 만취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 변호인은 피의자가 초범으로 혐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행위 당시 만취하여 명정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한 사정 등 앙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 profile_image

    정희원 변호사

법무법인 시대로
법무법인 시대로 서울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 신규원 ㅣ 대표번호 : 02-6677-0310 ㅣ 팩스 : 02-6677-0315
사업자번호 : 813-81-02188
변호사 직접상담 : 010-2893-0310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54 오퓨런스 603호, 604호
법무법인 시대로 부산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 신규원 ㅣ 대표번호 : 051-507-8980 ㅣ 팩스 : 051-507-8981
사업자번호 : 256-85-01399
변호사 직접상담 : 010-2893-0310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8, 403-3호 (나래타운 빌딩)


COPYRIGHT © 법무법인 시대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