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방어] A방송사 인터넷 기사 명예훼손 전부 승소 > 성공사례

사건개요

원고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 등이고, 피고(의뢰인)들은 A방송사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소속 기자입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비위사실에 관해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보도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기사로 원고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대리인은 피고들이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사 의무를 다하여 원고들에 대한 사항을 취재하였고, 진실에 기반한 내용을 균형있게 보도하였으며, 위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