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이자포함 10억원대 승소 >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 투자개발을 하는 투자 약정을 체결하여 피고들에게 투자금을 입금하였으나,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토지가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된 사안입니다. 이에 피고들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들은 투자계약 이행불능 책임이 없고, 원고에게 개발책임을 모두 이전해 주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대리인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토지개발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사정을 방대한 증거자료를 수집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