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원을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골목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및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고, 원심판결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