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등] 이혼조정, 재산분할, 양육권 승소 >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남편)와 법률상 부부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도 자녀들의 양육권을 자신으로 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이혼과 재산분할은 조정으로 조속히 마무리되었으나, 양육권 다툼이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모두 양육의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기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사실상 주양육자로 자녀들의 출생 이후부터 건강상태와 양육환경·일과 양육과정 전반을 두루 관여해왔고, 자녀들의 발달이나 정서발달 등에 강점이 있으며, 자녀들이 의뢰인에게 상당한 애착을 갖고 있어 주거 및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인 원고를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으며 상대방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