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강제조정결정, 상간사실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1(남편)과 혼인한 부부이고 피고2는 피고1과 내연관계에 있는 상간녀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1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등을, 피고1과 피고2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피고들의 상간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물리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피고들의 상간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남편인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8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강제조정결정 하였습니다.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