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6억 상당 부동산 단독소유 등 >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A, B는 형제지간으로 망인의 상속인입니다. 

의뢰인은 부친과 동거하며 부양하였는데 병환으로 부친이 사망하자 형제 A가 재산분할을 주장하고 나선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친 사망전 제대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형제가 부친이 사망한 직후 재산분할을 주장하자 크게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대리인과 상담 끝에 소송으로 부친의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상속재산분할에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을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개인적인 시간과 생활을 희생하면서 31년간 부모를 부양 및 간호하고, 각종 생활비·용돈·공과금 등을 부담하며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친의의 부동산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의뢰인은 장남인 상대방A에게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