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손해배상] 신체사진 무단 게시, 500만원 승소 > 성공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법적으로 부부였으나,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남편인 피고가 자고 있던 원고의 옷을 벗기고 추행하면서 이를 촬영한 후 자신의 SNS에 게시한 사실을 인지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대리인은 수사기관의 공소사실 등으로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 및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