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방어] 명예훼손 청구 기각, 전부 승소 > 성공사례

사건개요

원고는 oo용역업체 소장으로 근무 중인 자이고 의뢰인(피고)은 소속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허위사실이 적힌 피켓시위를 주도하여 자신의 명예훼손하였는바, 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대리인은 피고가 원고를 무고하거나 적극적으로 고소사건을 주도한 바 없고, 허위사실로 피켓시위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의 주도로 피켓시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및 입증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