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무죄, 폭행죄 신고 후 무고로 고소 >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A를 폭행죄로 무고로 고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고소인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입증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