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폭행] 공소기각, 지인과 다툼 중 폭행 >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목계원인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계모임 장소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반박 주장과 입증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