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 >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84%의 주취상태에서 약 1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자로 본 사건으로 구속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여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