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군형사 [명예훼손] 무혐의, 네이버블로그에 진료후기 작성 후 고소 혐의 :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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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아이의 진료를 받은 후, 네이버 맘카페 등에 진료 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게시물의 주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및 입증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정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