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리/강제추행]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선고, 사회봉사 등 > 성공사례

사건개요

피고인은 직장 부하직원인 고소인(피해자)을 사무실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 초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조력하는 등 고소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