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처분결정취소_ 승소사례 > 성공사례

사건개요

해당 승소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청구인 및 상세내용을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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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결과

(상세내용 생략)

 조 정 권 고 안 

피고가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 7급 제 4호 결정처분을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변경한다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