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약정금] 사업자명의 대여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부건 청구의 소 전부 승소 >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년경 전 연인이었던 피고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피고의 사업장을 의뢰인의 명의로 운영하다가 파혼을 한 이후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일절 납부하지 않아 의뢰인이 950만 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하였기에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는 이 사건 소의 쟁점을 흐리게 할 명목으로 원고에게 파혼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원고와의 금전 문제를 전부 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피고가 사업자 명의를 빌리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세금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한 각서와 녹취록 증거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본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어떤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여야 실익이 있을지에 관하여 의뢰인은 당 법인의 도움을 받아 금전적으로나마 손해를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