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가품판매사기] 해외 병행수입 명품 가품판매 무혐의 결정 사례 >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년경 의류 등 수출입업을 하는 D회사로부터 샤넬 클래식 뉴미니 등 총 20점을 구매하여 10여점을 판매하였으나, 해당 구매자로부터 D회사와 의뢰인이 공모하여 가품 명품 가방을 판매하였다며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2022. 6.경 의뢰인으로부터 구매한 샤넬 가방이 가품임을 주장하며 환불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만일 가품이면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약속하고 가품 확인을 위해 고소인에게 가품이라 주장하는 물품의 반환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고소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은 D회사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판매한 것일 뿐이며 공모의 정항과 증거가 없는 점, 해외에서 병행수입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여 세관에 수입 신고까지 한 점, 해외에서 샘플 자료를 받아 감정을 받고 샤넬 가방마다 부여되는 고유번호를 병행수입업자로부터 전송받은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의뢰인은 가품임을 알고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만일 가품이라면 의뢰인은 또다른 피해자일 뿐, 의뢰인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나 기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공모의 소지가 없는 점,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 중 일부가 가품이라 할지라도 의뢰인과 D회사가 해당 물품이 가품임을 알고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가품을 판매하였다고 판단할 증거 또한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해 처벌받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