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의자 기소유예 불기..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사전 미팅을 통해 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 수차례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
정희원 변호사
[상관모욕] 피의자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 사례
의뢰인이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당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신규원 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의자 혐의없..
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인에게 속아 단순히 사업장 명의대여를 해 준 것에 불과한 점, 단순 사업장 명의대여 사실만으로는 의뢰인..
[사기 등] 피의자 수사기관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사례
당 변호인은, 이 사건 근저당들은 실제 고소인에 대한 실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함이므로 허위 주장이 아닌 점 및 증거자료를 제출..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당 변호인은, 고소인은 의뢰인 부부와 함께 고소인 명의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명의만 고소인의 명의일뿐 실질적인 주거지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
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업장이 정상적인 거래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과, 지인 A의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직..
[군징계 항고] 징계대상자 원징계처분 감경 사례
당 변호인은 훈련 중 피해자의 불성실한 태도와 상급자인 의뢰인에 대한 불온한 언사와 행동에 화가난 나머지 1회 발로 찬 사실은..
[사기]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차용금원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인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용역을 성실히 수행 하..
[강제추행 2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당 변호인은 피의자가 초범으로 혐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행위 당시 만취하여 명정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용서..
[피해자 대리/명예훼손] C보험회사 직원 성추행 2차가..
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예훼손 및 2차가해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조력하는..
[피해자 대리/명예훼손] 벌금 500만원 선고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이고, 피고인은 강제추행 가해자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을 직장..
[아청법(강제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고, 원심판결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 변호인은 피해자..
[특경법위반(사기)]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진행중인 경매를 해지하여 채권 등 권리관계를 해소시켜 부동산 개발을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고, ..
[무고] 무죄, 폭행죄 신고 후 무고로 고소
의뢰인은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고소인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해, 폭행] 공소기각, 지인과 다툼 중 폭행
의뢰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
[음주운전 3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여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