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의 전세사기 사건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 중엔 유독 2030 사회 초년생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주택 임대차 학습을 받지 못하고 주택시장에 노출돼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부동산을 공부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싶은 생활경제, 송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한 청년 센터.
청년들이 둘러 앉아 공부에 열을 올립니다.
'안심할 수 있는 집 찾기' 강의 현장입니다.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나옵니다. 이것까지 갖추었을 때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기면 경매에 넘어가서 배당 순위, 줄 설 수 있는 일종의 번호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게 나온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부터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강의가 촘촘하게 이어집니다.
[김혜지/인천 논현동 : 집 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됐어요. (저도) 작년에 이제 사기를 당할 뻔했던 것 같아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피해자 세 명은 모두 20~30대였습니다.
최근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를 봐도 전세사기 피해자 둘 중 한 명은 20~30대입니다.
사회초년생인 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이나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전세계약에 뛰어들었다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혜진/인천 서창동 : 뉴스 보면서 진짜 남 일이 아니구나, 이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피해 세입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 중의 하나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위험한 매물 알아볼 때, 계약할 때…']
사회에 첫발을 내딛거나 독립할 때 집 구하기는 필수 관문 중 하나.
하지만 우리나라 정규 교육과정에 임대차 교육은 없습니다.
지자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시민단체 등이 운영하는 교육이 전부입니다.
이렇다보니 노동권처럼 세입자의 권리나 관련 정책 등을 학교에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선주/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주임교수 : 부동산 전반에 대한 교육들, 이런 기초 교육들이 대학 교양과목에 설치되었으면 굉장히 젊은층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계약 전후 체크리스트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적정한 전셋값 같은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이런 개인의 노력과 함께 전세 사기를 막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희원/변호사 :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세금 체납 사실이라든지 선순위 임차권의 존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주어야…]
현재는 전세 계약을 맺은 후에는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미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지만,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인턴기자 : 백서현·이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