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_Biz]정희원 변호사 / [콕콕 법률상식] "천원짜리 주식을 5만원에"…'신종 사기' 주의보?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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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Q. SG, 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조작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단계에 통정 거래 등이 동원된 조직적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3년간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Q. 이번 주가조작 의혹에 등장하는 통정 매매가 새로운 수법은 아닙니다. 과거 주가조작 사건인 루보 사태에서도 나타난 수법이죠?

Q. 이번 사태에 연루된 8개 종목의 주가가 그야말로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을 보면 계좌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계좌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된 계좌가 CFD, 차액결제거래 계좌인데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Q. 차액결제거래가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미 예상된 사건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CFD 투자 자체가 은밀하게 이뤄지는데다 전문투자자만 투자가 가능하지만 그 요건 자체가 완화되면서 CFD 시장이 급성장했어요?

Q. 기업인은 물론 의사, 변호사에 유명 연예인들까지 연루돼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본인도 피해자라는 건데요.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가수 임창정 씨가 아닐까 싶어요. 임창정 씨 역시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일각에서는 애매하다는 반응도 나와요?

Q. 서울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합동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번 폭락 사태 피해자 수는 약 1000명으로 피해 금액이 최대 8000억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대대적인 수사가 될 듯한데요. 하지만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Q. 이런 가운데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돼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잡혔다고요. 이번엔 어떤 수법인가요?

Q.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규제는 점점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기 사건이 발생해도 전문적으로 수사할 기관이 없다는 건데요. 피해자가 더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Q. 당장은 투자자들이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리딩방은 물론 친한 지인까지 어떤 사기 범죄에 연루될지 알 수 없는데요. 결국 투자 결정은 본인이 결정하는 만큼 자기 책임감에서도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사기 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