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군형사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혐의 : 주거침입,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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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어느 날 의뢰인 부부를 주거침입 등 혐의에 관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 변호인은, 고소인은 의뢰인 부부와 함께 고소인 명의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명의만 고소인의 명의일뿐 실질적인 주거지에 관련한 비용은 의뢰인 부부가 부담한 점, 이미 고소시점 이전에 의뢰인 부부는 해당 주거지에서 이사를 하여 시기가 맞지 않은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신규원 변호사
정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