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데이터플랫폼 약관 검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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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기업법무‧조세‧스타트업 [자문]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데이터플랫폼 약관 검토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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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마켓C이용표준약관(가입회원용, 판매회원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약관 법률자문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기관은 플랫폼 이용자인 판매회원과 가입회원 간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의뢰기관이 안정적으로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전자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위반의 점은 없는지 철저한 검토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대로는 가입회원용 이용표준약관 및 판매회원용 이용표준약관의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내용을 검토하여 약관 용어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조항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책임범위에 관한 조항 등 약관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기존 약관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시대로는 '저작권법', '전자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기반해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약관 검토 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시대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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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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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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