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리/명예훼손] C보험회사 직원 성추행 2차가해, 벌금 500만원 선고 >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이고, 피고인은 강제추행 가해자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을 직장 내 강제추행 사안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사내 다른 직원들에게 의뢰인이 강제추행 고소 취하 합의금으로 고액을 요구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예훼손 및 2차가해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조력하는 등 고소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