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합의성공 공소권없음 종결] 상대방측의 맞고소 쌍방폭행 주장 사건 합의성공 종결 >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년경 길을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힌 사건으로 폭행죄로 고소를 하자 쌍방폭행이라며 상대측에서 의뢰인을 맞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쌍방 폭행의 경우 정당방위 등을 별로 인정해주지 않고, 양 측 모두에게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본 사건 의뢰인은 형사 조사를 진행하기 전 당 법인을 방문하였고, 이에 의뢰인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당 법인은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한쪽 눈이 실명한 장애로 인하여 상대방을 때리는 행위를 하기 어렵다는 안과 의사 소견서와 정형외과 상해진단서, 치과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당 법인의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 당사자를 만나 빠른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수사기관에 당사자간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