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도박] 군인의 도박으로 기소된 사건 벌금형 사례 >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소속대 등에서 도박을 한 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군인으로써 2024년경 총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소속대 등에서 도박을 한 점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군형사 사건의 특성상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본 법원은 당 법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처벌과 징계를 받아 전역 후의 삶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뻔하였으나 당 법인의 군형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반부터 철저한 대응으로 벌금형 선고를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