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취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
당 변호사는, 피고(의뢰인)는 A지역의 이익과 시정감시 역할을 하는 의원으로서 이 사실이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정희원 변호사
[임금] 근로복지공단의 부정수급 청구 방어 사례
당 변호사는, 피고(의뢰인)는 원고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 후 본 사건 청구까지 피고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
[손해배상 방어] 언론보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
당 변호사는, 피고(의뢰인)들은 정당한 언론활동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사 의무를 다하여 취재 후 진실에 기반한 내용만을 보도..
[손해배상 방어] 착오주유로 인한 차량기계 후유장애 손..
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착오주유 사고 이후 이에 대한 수리조치를 모두 해주었으며, 이에 따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
신규원 변호사
[근저당권설정등기]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근저당설정..
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서, 미지급금에 대한 공정증서, 합의서등이 존재함에도 공사대금 잔금에 대한 채무를 이행..
[손해배상 방어] 근저당권 소멸 후 피담보채권에 대한 ..
당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수신청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 이 사건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원고에게 배당..
[손해배상 승소] 납북어부 위자료 국가소송 승소
본 대리인은 납북어부들이 비록 형사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였으나, 수사기록상 국가 소속 경찰관들이 납북어부들을 불법체포..
[손해배상 방어] 전 배우자의 채무 손해배상 전부 승소
의뢰인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A와 이미 협의이혼한 상태였습니다. 당 대리인은 A가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
[퇴직금] 근로자성 인정, 퇴직금 전부 승소
조합지역본부의 본부장인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원고가 재직기간 중 지역본부 운영규정에 따라..
[아파트 월세미지급 임차인] 건물인도 전부 승소
본 대리인은 이 사건 소제기 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습..
[손해배상 방어] 사내 인트라넷 명예훼손 전부 승소
본 대리인은 이 사건 게시물이 원고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거나 모욕적이..
조애진 변호사
[손해배상 방어] A방송사 인터넷 기사 명예훼손 전부 ..
본 대리인은 피고들이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사 의무를 다하여 원고들에 대한 사항을 취재하였고, 진실에 기반한..
[부당이득금 방어] 전부 승소, 소각하 판결
본 대리인은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이자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소는 선행소송의 확..
[피해자 고소대리/손해배상 합의] 음식점 화상사고 합의
의뢰인은 지인과 철판요리 전문점을 방문하였다가 불쇼 중 발생한 화재로 얼굴과 상체 등에 불이 옮겨붙어 심재성 2도 화상의 상해..
[손해배상]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이자포함 10억..
피고들은 투자계약 이행불능 책임이 없고, 원고에게 개발책임을 모두 이전해 주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대..
[이혼/양육권 등] 이혼조정, 재산분할, 양육권 승소
본 사건은 이혼과 재산분할은 조정으로 조속히 마무리되었으나, 양육권 다툼이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모두 양육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