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전부 승소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 계약만료 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음을 입증..
정희원 변호사
[위자료/손해배상] 신체사진 무단 게시, 500만원 승..
본 대리인은 수사기관의 공소사실 등으로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 및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특경법위반(사기)]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진행중인 경매를 해지하여 채권 등 권리관계를 해소시켜 부동산 개발을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고, ..
[손해배상 방어] 명예훼손 청구 기각, 전부 승소
본 대리인은 피고가 원고를 무고하거나 적극적으로 고소사건을 주도한 바 없고, 허위사실로 피켓시위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 대리/성추행 2차가해 명예훼손] 벌금 200만..
사건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조력하는 등 고소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했습니다.
[명의 대표이사의 급성심근경색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
본 대리인은 망인의 지위가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는 사실을 주장..
조애진 변호사
[무고] 무죄, 폭행죄 신고 후 무고로 고소
의뢰인은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고소인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해, 폭행] 공소기각, 지인과 다툼 중 폭행
의뢰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
[유해물질 급성신부전 사망]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
본 대리인은 망인의 발병 전 근로시간, 근무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유해위험 물질에 노출된 사실을 주장했고 ..
[음주운전 3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여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아동학대] 무혐의, 언니와 이혼소송 중인 친부(형부)..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아동을 체벌하거나 학대한 적이 없고, 친부인 고소인의 진술에 의해 피해아동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
[하지마비 장해]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 승소
본 대리인은 노동능력상실의 정도가 상당함에도 장해등급을 9급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의 장해상태가 피고가 인..
[명예훼손] 무혐의, 네이버블로그에 진료후기 작성 후 ..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게시물의 주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
[의식소실 후 지주막하출혈 산재]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본 대리인은 원고의 평소 작업환경, 스트레스 요인 등을 분석하고 원고의 상병이 업무적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업..
[피해자 대리/강제추행]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선고,..
사건 초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조력하는 등 고소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했습니다.
장해등급처분결정취소_ 승소사례